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70회 심화 기출문제 해설 (41번~50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70회 심화 기출문제 해설 (41번~50번)

 

 

풀이에 대한 접근) 동제사에 참여, 대동 단결 선언 작성, 안창호 등과 한국 독립당 창당,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 강령 초안 작성을 한 '나'는 조소앙이다. 대동 단결 선언은 주권 행사의 의무 및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설을 주장하였다.

 

① 조선 혁명 선언은 작성하였다. (×) - 신채호는 의열단의 활동 지침으로 민중의 직접을 주장한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②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 - 박은식은 갑신정변부터 1920년까지 일제의 침략 정책과 민족의 저항 등을 다룬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습니다.

③ 극동 인민 대표 대회에서 의장단으로 선출되었다. (×) - 김규식과 여운형은 1922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국제 대회인 극동 인민 대표 대회에서 의장단으로 선출되었습니다.

④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 - 이상설, 이준, 이위종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대한 제국의 국권 회복을 열강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제2차 만국 평화 회의가 개최된 네덜란드 헤이그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되었습니다.

⑤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으로 삼균주의를 주장하였다. (○) - 조소앙은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으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한 삼균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제시된 자료는 1948년 2월 9일에 김구·김규식이 메논 의장에게 남북 지도자 회담에 관하여  전달한 서신으로, '남한 제 정당 대표자 회담'을 열어 남쪽의 대표를 선정하고 난 다음 북쪽에 연락할 인원과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제시한 내용이다. 

 

⑤ (마) (○) - 1948년 2월에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의장인 메논 박사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지도자 회담에 관해 협의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 -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 2018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②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 - 전두환 정부는 1985년에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을 분단 이후 최초로 성사시켰습니다.

③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하였다. (○) - 노태우 정부는 1988년에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7·7 선언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 간 교역을 위한 문호 개방, 이산가족의 서신 왕래 및 상호방문 적극 지원 등이 있습니다. 

④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⑤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 정상 선언에 서명하였다. (×) - 노무현 정부는 2007년에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 정상 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미합중국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 장관과 우리나라 번영태 외무 장관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됨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 10)

 

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 1948년 10월에 일제 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②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이후인 1959년에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간첩죄 및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③ 비상 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 - 1952년에 비상 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제출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의 일부 조항을 절충한 발췌 개헌안이 기립 표결의 방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④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규정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 - 1950년 1월에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타이완과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 - 1949년 6월에 한 가구당 3정보를 소유 상한으로 하고, 그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유상으로 매수하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가)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한다'에서 제7차 개헌안(유신 헌법, 1972)이다. 

(나)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에서 제8차 개헌안(1980)이다.

 

① (가) - 6·25 전쟁 중 부산에서 공포되었다. (×) - 제1차 개헌안은 6·25 전쟁 중인 1952년에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공포되었습니다.  

② (가) -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 - 제7차 개헌안(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 조항을 담고 있으며,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등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였습니다. 

③ (나) - 호헌 동지회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 - 제2차 개헌안은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한 범야당 연합 모임인 호헌 동지회가 1954년에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호헌 동지회는 개헌 반대 원내외 투쟁 및 여당인 자유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④ (나) - 3·1 민주 구국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 - 3·1 민주 구국 선언은 1976년에 제야인사들이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긴급 조치의 철폐와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발표한 선언입니다.

⑤ (가), (나) - 6월 민주 항쟁 이후에 제정되었다. (×) - 제9차 개헌안은 1987년에 전개된 6월 민주 항쟁 이후에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제7차 개헌안(유신 헌법)은 1972년, 제8차 개현안은 198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금융 실명제 실시(1993) ▶(가) ▶ 국제 통화 기금에 자금 지원 요청(1997)

 

①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 -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7년입니다. 

②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 -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입니다. 한편,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은 추가 협상 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발효되었습니다.

③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 -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6~1988년입니다.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이 되었다. (○) - (가) 시기인 1996년에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세계 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 기구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⑤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 -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미국에서 들여온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제분(밀가루), 제당(설탕), 면방직(면화)의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공포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이다.

 

①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두 번째 올림픽이자, 첫 번째 동계 올림픽이었습니다.

②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 -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에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노동조합의 총 연합 단체인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습니다. 

③ 헝가리와 상주 대표부 설치 협정을 체결하였다. (×) -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입니다.

④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⑤ 중학교 입시 제도가 폐지되고 무시험 추첨제가 실시되었다. (×) -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과열된 입시 경쟁 등으로 인하여 중학교 입시 제도가 폐지되고 무시험 추첨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중학교 무시험 제도는 1969년 서울에서 시작되었고, 1971년에는 전국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군자가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린다'라는 뜻을 지닌 궁궐, 광화문, 근정전, 경회루에서 경복궁임을 알 수 있다.

 

① ㄱ - 고국천왕이 시행하였다. (○) -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이 빈민 구호를 목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춘궁기인 3월에서 7월 사이에 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던 곡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가을 수확이 끝난 이후인 10월에 갚게 한 제도입니다.

② ㄴ - 성종이 흑창을 확대 개편하여 설치하였다. (○) - 의창은 고려 성종이 태조 때 설치된 흑창을 확대 및 개편하여 설치된 기구로, 교통의 중심지에 죽이나 밥 등을 나누어 주거나, 가을에 갚을 것을 전제로 곡식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③ ㄷ -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였다. (○) - 제위보는 고려 광종 때 빈민의 구호 및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였습니다.

④ ㄹ - 세도 정치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 - 환곡제는 흉년이나 춘궁기에 빈민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는 진휼 제도로, 세도 정치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⑤ ㅁ - 구제도감을 두어 백성을 구호하였다.  (×) -  사창제는 조선 시대에 민간에서 곡식을 저장해두고 봄이나 흉년이 든 해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대여해주던 제도이며, 구제도감은 고려 예종 때 병자의 치료와 빈민의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제17회 FIFA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던 정부는 김대중 정부이다.

 

①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다. (×) - 박정희 군정 시기인 1961년에 국가 정보 및 수사 기관인 중앙 정보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중앙 정보부는 이후 국가 안전 기획부, 국가 정보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② 국가 인권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국가 인권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③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하였다. (×) -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95년에 세계 무역 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 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하였습니다.

④ G20 정상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 세계 주요 20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연합)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 기구인 G20 정상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⑤ 37년 만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 -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2년에는 치안 및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미군정 시기인 1945년 9월부터 시행된 야간 통행 금지가 일부 전방 지역과 후방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37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키워드) (가) 달구벌, 2·28 민주 운동 - 대구

(나)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빛고을 - 광주 

 

ㄱ. (가) - 김광제 등을 중심으로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되었다. (○) - 대구에서는 1907년에 김광제,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 회복 운동인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ㄴ. (가) - YH 무역 노동자들이 폐업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였다. (×) - 서울에서는 가발 제조 업체인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폐업 조치에 항의하며 야당인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ㄷ. (나) -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민족 운동이 일어났다. (○) - 광주에서는 1929년에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민족 차별 중지와 식민지 교육 철폐를 주장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ㄹ. (나) -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는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② ㄱ, ㄷ (○)  

따라서 정답은 ② 번입니다.

 

★ 개인적으로 만드는 기출문제 해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다가 오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