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49회 심화 기출문제 해설 (41번~50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49회 심화 기출문제 해설 (41번~50번)

 

 

풀이에 대한 접근)  삼원보는 간도, 만주 지역이다. 주로 신민회의 신흥무관학교와 함께 언급된다. 

 

① 해조 신문을 발간하여 국권 회복에 힘썼다. (×) - 러시아 연해주입니다.

②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 - 신민회는 만주에서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서간도 삼원보에서 신흥무관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신흥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의 다른 이름입니다. 

③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하여 외교 활동을 펼쳤다. (×) - 대한인 국민회는 미국 본토에서 설립된 단체로, 샌프란시스코에 중앙총회를 설립하였습니다.

④ 대조선 국민 군단을 창설하여 군사 훈련을 하였다. (×) - 대조선 국민군단은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⑤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 -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도쿄에서 2월 8일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한 후, 시위를 벌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천사대교는 신안 암태도와 압해도를 연결하는 다리로 2019년 4월 개통되었다. 따라서 밑줄 그어진 투쟁은 암태도 소작쟁의(1923~1924)이다.

 

① 회사령이 제정되었다. (×) - 무단 통치 시기 1910년입니다.

② 농광 회사가 설립되었다. (×) - 1904년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조선 정보에서는 농광회사를 설립하여 우리가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하였습니다.  

③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 - 1910년대입니다. 

④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 -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조선농민총동맹(1927)이 결성되었습니다. 

⑤ 함경도에서 방곡령이 선포되었다. (×) - 1889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위안부는 1930년대 후반~1940년대까지 민족말살통치시기이다.

 

①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 - 1910년 무단통치시기입니다. 

②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교사 (○)  

③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어린이 (○)

④ 학도병 출전 권고 연설을 하는 친일파 인사 (○) 

⑤ 공출한 놋그릇, 수저를 정리하는 면사무소 관리 (○) 

따라서 정답은 ①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제시의 내용은 대동단결 선언으로 독립운동가들이 1917년에 발표하였다. 한일병합조약에 의한 순종의 주권포기를 황제권의 소멸로 보고 그 시점에서 주권이 일본제국에게 넘어간 것은 무효이며 주권은 일본제국이 아니라 국민에게 상속되었다고 선언하였다.

 

① (가) 대동단결 선언 - 1917년

따라서 정답은 ①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지청천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며 군인, 정치가이다. 1930년에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고 한국독립군을 만들어 사령관으로 취임하였으며 중국호로군과 연합 작전을 수행하여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①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 의열단 단원 나석주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투탄하고 일본인 7명을 사살한 후 경찰과 교전 끝에 자결하였습니다.

②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 - 대한 광복회는 총사령관 박상진을 중심으로 무장 독립단체입니다. 각 도와 만주에 지부를 설치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③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 지청천은 중국호로군과 연합 작전을 수행하여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전투에서 활약하였습니다. 

④ 대한 국민회군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북로군정서는 대한독립군(홍범도), 국민회군과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⑤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 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 - 의열단의 김원봉의 요청으로 조선혁명선언문을 지어 일제 타도를 위한 폭력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미군정이 발표한 성명이므로 미군정 설치 이전의 일을 찾아본다.

 

①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 - 여운형은 1944년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했습니다.

②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 - 이승만의 정읍 연설 등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이 일어나자, 남북 분단을 우려한 김규식, 여운형 등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1946.10)하였습니다.

③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설치되었다. (○) - 유엔은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였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1948.1.7)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 1948년 9월 22일 제헌 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벌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⑤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되었다. (○) - 이승만 정부는 귀속재산처리법(1949.12)을 통해 귀속 재산을 민간에 불하하였습니다. 불하과정에서 정치인, 관료, 이해관계자 간에 정경유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미군정은 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산하기관이며 공기업인 신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가) 5.16 군사 정변(1961)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사 세력이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구실로 군사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3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해체되었다(1963).

(나) 유신 헌법(1972. 12)은 대통령 박정희가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과 비상조치하에 실시한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킨 헌법이다. 대통령 선출방식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었으며 연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

 

ㄱ.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 - 박정희 정부의 정권 연장을 위하여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헌법이다.

ㄴ.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 - 1978~1980년에 원유의 가격인상과 생산의 제한으로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과 불황을 맞이하였습니다. 

ㄷ.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 - 박정희 정부 시절 월남에 파병하였습니다. 파병 중간에 브라운 각서(1966. 03)를 체결하였으며 군사적, 경제적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ㄹ.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 김영삼 정부는 개혁 정책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과 경제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1993)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8차 개헌 - 1980. 10

12.12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은 국회와 내각을 무력화시키고 개헌을 준비하였다. 이후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후 전두환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헌법개정안을 확정 지은 후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제5공화국 헌법을 발효시켰다.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며 7년 단임으로 하였다. 

 

① 긴급 조치 9호가 발동되었다. (×) -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며 헌법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7차 개헌 - 1972. 12, 유신 헌법).

② 국민 교육 헌장이 공포되었다. (×) - 국민 교육 헌장은 1968년 박정희 정부시기에 발표되었습니다.

③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 -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1993)를 의무화하였고, 전면적인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였습니다.

④ 프로 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되었다. (○) - 전두환 정부는 문화적으로 프로야구 출범,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⑤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 - 노무현 정부 시기엔 2004년 한국.칠레와의 FTA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서울대 재학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01) 등으로 위기에 몰린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1987. 04). 이에 시민과 학생들은 호헌철폐, 독재 타도, 민주헌법쟁취 등의 구호를 내세우고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였다(6월 민주 항쟁). 이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선언을 노태우 대표가 발표하였다. 이 선언이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9차 개헌(1987. 10)이 마련되었다. 

 

①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 5.18 민주화 운동(1980)을 진압한 후 신군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국보위)를 구성하여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②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 신군부는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확산되자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1980. 05. 17).

③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 - 국회에서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9차 개헌(1987. 10)이 마련되었고, 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로 신군부 추신의 노태우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④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 - 4월 19일 학생과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하야 성명을 내고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허정 과도 내각이 성립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⑤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하여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 - 조봉암이 구속된 '진보당 조봉암 사건'은 1958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조봉암은 간첩 행위로 사형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번입니다.

 

 

풀이에 대한 접근)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의 구조 조정, 외국 자본 유치, 부실기업 정리 등을 통해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001년에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 - 김대중 정부 시기입니다.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 노태우 정부 시기입니다.

③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 -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 노태우 정부 시기입니다.

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을 처음 실현하였다. (×) - 전두환 전부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 번입니다.

 

★ 개인적으로 만드는 기출문제 해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다가 오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